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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많은 관심과 그리고 동시에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불만과 비난의 기준선입니다.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쉽게 말해 소비를 더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풀기로 한 돈의 기준.

즉,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 지난 5월분치를 가지고 추정해 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네 명이 사는 집일 경우엔 부부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세전 기준으로 878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명이나 세 명, 혹은 다섯 명이 사는 경우 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저기서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봇물처럼 터저 나오고 있습니다.

"879만 원 버는 사람은 왜 안주냐?…"가려내는 데 돈과 시간이 더 든다" "월세 사는 싱글 대리는 못 받는데, 집 있고 가족 있는 연봉 1억 부장님은 받는 복지냐"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준점이 정해지는 순간 차별, 형평, 불공정 논란이 뒤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기준점이 5면 왜 4는 되고 6은 안되냐? 7이면 6은 되고, 8은 왜 안되냐?는 식입니다.

특히 그것이 '공돈'의 성격을 갖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참기 힘들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이런 정서를 그 자체로 마냥 비난할 수만도 없습니다.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치 아프니 똑같이 다 주자는 주장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미 주기로 했으니 재정 건전성이니, 모럴 헤저드니 이런 이야기는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주자는 것인지 즉 목적성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가 단위의 지원금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사회도 집단지성에 바탕을 둔 지혜를 가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