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민원 접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가 커졌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권준수 기자, 간단하게 말하면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네요?

[기자]

네, 감사원은 오늘(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에서 모두 45건의 감사 결과를 확정 지었습니다.



우선 감사원은 금감원이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증권회사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을 다수의 사모펀드로 나눠 발행했는데도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금융공공기관도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사태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고, 중소기업은행은 투자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모두 45건의 감사결과를 확정 짓고 징계 3건, 주의 18건, 통보 24건을 금감원과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앵커]

금감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에섭니까?

[기자]

네, 금감원 노조는 감사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에서 모두 빠졌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책임도 제기했는데요.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