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0%에서 전국민으로?…“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확대해야”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7.05 17:48
수정2021.07.07 09:43
[앵커]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캐시백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기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은 오는 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지원범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데요.
박 의장은 "현재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 중"이라며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건, 선별 지급에 따른 여러 논란 때문인데요.
박 의장은 "맞벌이 등 형평성 측면에서 따져볼 부분이 많고 선별 지급 기준이 될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과 지역가입자 기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신용카드 캐시백 적용 대상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는데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겁니까?
[기자]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8월~10월 사용액이 더 많으면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는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에서 쓴 액수만 인정해주겠다는 건데요.
박 의장은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 원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며 "10조 원의 소비 촉진을 내겠다면서 30~40대 소비 트렌드인 온라인쇼핑몰도 사용처에서 막아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간 것은 다 중소기업 상품"이라며 "사용처 확대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군요.
또 관심이 큰 게 지급 시기인데, 언제쯤 받는 겁니까?
[기자]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한 달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범정부 TF도 가동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캐시백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기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은 오는 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지원범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데요.
박 의장은 "현재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 중"이라며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건, 선별 지급에 따른 여러 논란 때문인데요.
박 의장은 "맞벌이 등 형평성 측면에서 따져볼 부분이 많고 선별 지급 기준이 될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과 지역가입자 기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신용카드 캐시백 적용 대상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는데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겁니까?
[기자]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8월~10월 사용액이 더 많으면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는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에서 쓴 액수만 인정해주겠다는 건데요.
박 의장은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 원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며 "10조 원의 소비 촉진을 내겠다면서 30~40대 소비 트렌드인 온라인쇼핑몰도 사용처에서 막아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간 것은 다 중소기업 상품"이라며 "사용처 확대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군요.
또 관심이 큰 게 지급 시기인데, 언제쯤 받는 겁니까?
[기자]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한 달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범정부 TF도 가동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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