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커트라인 4인가족 월 878만 원…맞벌이 배려 검토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7.05 06:28
수정2021.07.05 10:15
[앵커]
정부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성훈 기자,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윤곽이 나온 모양이에요?
[기자]
네, 정부 주무부처들이 모인 TF 논의 내용을 보면, 소득 하위 80%의 커트라인은 중위소득 180%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 월 소득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안팎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반영해 이번 달 말에 최종적인 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요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보고,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볼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번 발표를 보면, 고액 자산가는 배제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기준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공시가 기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급에서 예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불리하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이번엔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지난번처럼 상한선이 있나요?
[기자]
없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 가구 이상부터는 최대 10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이번에도 가구주를 통해 지원금을 줍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한 달 이내에, 이르면 다음 달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성훈 기자,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윤곽이 나온 모양이에요?
[기자]
네, 정부 주무부처들이 모인 TF 논의 내용을 보면, 소득 하위 80%의 커트라인은 중위소득 180%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 월 소득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안팎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반영해 이번 달 말에 최종적인 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요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보고,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볼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번 발표를 보면, 고액 자산가는 배제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기준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공시가 기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는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급에서 예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불리하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이번엔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지난번처럼 상한선이 있나요?
[기자]
없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 가구 이상부터는 최대 10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이번에도 가구주를 통해 지원금을 줍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한 달 이내에, 이르면 다음 달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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