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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해,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중인데, 정부는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으로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합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는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하고,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으로, 연 1.5% 예금에 넣었다면 13억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