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1만800원 vs. 동결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6.29 17:50
수정2021.06.29 18:42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오늘(29일) 6번째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표결에 부쳐졌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박연신기자 연결합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경영계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경영계 측은 "중소기업 41%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감축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 측은 "현재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4년까지 매해 최소 8.9%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업종별 차등 적용도 결국 무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조업과 식당, 상점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두자는 건데요.
최저임금위의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외식업 등 소상공인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건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88년 한차례 뿐이었습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로, 법적 시한을 지키려면 다음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오늘(29일) 6번째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표결에 부쳐졌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박연신기자 연결합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경영계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경영계 측은 "중소기업 41%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감축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 측은 "현재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4년까지 매해 최소 8.9%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업종별 차등 적용도 결국 무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조업과 식당, 상점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두자는 건데요.
최저임금위의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외식업 등 소상공인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건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88년 한차례 뿐이었습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로, 법적 시한을 지키려면 다음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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