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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망분리 정책이 개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유능한 개발자들이 타 기업군으로 빠르게 빠져 나가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어제(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한 '금융 망분리 정책, 유능한 개발자 쫓아낸다…대책은?'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박사와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한치호 김천대학교 산학교수,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망분리 규제는 지난 2011년 농협 등 금융권의 전산망 마비사태 이후 도입된 것으로,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토론회에서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금융보안 등 망 분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 논의가 되지 못했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획일적 규제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전에 감독 규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데 전금법상 보안 원칙이 정립되지 않은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협회 사무처장은 "현재 망분리 규제가 현업에서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일괄 적용 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규제일수록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현재의 기술 수준에 맞게 규제를 재 설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분리 규제로 인한 핀테크 개발자들의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장성원 사무처장은 "최근 개발은 개발과 디자인 등 상호 협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망분리 규제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