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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내수진작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고소득층만 혜택 우려

SBS Biz 김날해
입력2021.06.29 14:35
수정2021.06.29 16:34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정부와 여당이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예산 3조원까지 합하면 지출 규모로 36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확정됐습니다. 2차 추경안은 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수 있을까요.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도 토론해보겠습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내수 진작책으로 현금성 지원금만 3가지 종류인데요. 내용과 적절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정부는 하반기 내수 진작책의 핵심으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목했는데요. 고소득층의 소비를 얼마나 촉진시킬수 있겠나요? 사용처와 실효성 논란 평가한다면 어떠신지요?

Q.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 돕기 위한 3대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청년 지원책 이어 차기 대선 겨냥했단 지적이 있는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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