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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당정 ‘33조 슈퍼추경’ 편성…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SBS Biz 김날해
입력2021.06.29 14:34
수정2021.06.29 16:33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정부와 여당이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예산 3조원까지 합하면 지출 규모로 36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확정됐습니다. 2차 추경안은 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수 있을까요.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도 토론해보겠습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당정이 33조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키로 했는데요. 33조면 역대 최대가 되나요? 5차 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까지 포함되는데, 규모와 지급 대상 등 상세안 총평을 해주신다면?

Q. 정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예측했는데요.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1%p 상향된 건데 근거는 무엇으로 보시나요? 실현 가능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금융불균형 누적 유의해야 한다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정책적 조합이자 적절한 역할분담이라 주장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

Q 11년 만에 4%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인데요. 25만개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면서 '재정 일자리' 15만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적절성을 평가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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