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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강제 수수료' 정책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이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위원회 안건과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약 2주간 유관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여러 법안과 해외 앱 마켓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안건조정위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은 민주당 소속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수수료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IT업계는 부담을 크게 늘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