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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늘리면 세금 깎아줘”…재난지원금도 곧 결정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6.28 17:50
수정2021.06.29 10:31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올린 4.2%로 잡았습니다. 성장률을 올려잡은 만큼 달성을 위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내놨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더 강한 유인책을 내놓은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나왔습니까?
먼저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는 연구개발 시 최대 40~50%, 시설투자 시 최대 10~20% 세액 공제해주고요.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2조 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론 1%대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합니다.

이밖에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친환경 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기한 연장도 추진됩니다.

청년층 패키지 대책도 따로 나왔던데 아무래도 청년들의 관심이 큰 부분이 담겼겠죠?

먼저 일자리부문에 서는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 특례와 관련해 재산요건을 완화해주고요.

취업경험 요건도 폐지해서 참여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주거부문에선 대학가와 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월세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20만 원의 무이자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계획도 나왔는데요.

소득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눈 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에선 저축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 비율의 돈을 같이 적립해줄 계획이고요.

중소득 구간에선 저축 시 받는 시중 이자 외에 정부가 추가로 이자를 더 줄 예정입니다.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구간에선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의 5차 재난지원금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는 재정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지급대상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소비액수가 많은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은 보편이 아닌 선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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