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목표 4.2%...상생소비지원금 시행, 일자리 15만개 창출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6.28 16:12
수정2021.06.28 17:25
백신 접종 확대와 확장재정 정책에 소비가 회복세를 타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가 올해 성장률 눈높이를 4%대로 올려 잡았습니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구조 대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신용카드를 더 많이 소비하면 늘어난 부분의 10%를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캐시백제도(상생소비지원금)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 캐시백으로 주는 제도로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을 쓰다가 8월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 5만원을 돌려준다는 것으로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두고 시행합니다.
스포츠관람, 영화 등 6대 분야에선 총 1천400만장 이상 소비쿠폰을 새로 발행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면 전면 재개합니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올라가고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고, 청년층에는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매칭해주는 등 일자리·주거·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늘리고, 전세가 상승 상황에 맞춰 공적 전세대출 보증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립니다.
청년층의 소득구간을 나눠 저소득층은 저축액의 일정부분을 매칭 지원해줍니다.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 대 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합니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5천호를 공급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말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는 총 15만개 이상을 추가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SSAFY), SK(하이파이브), 포스코(AI·Bigdata) 등 대기업이 설계·훈련하고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새로운 산업 우수훈련모델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총 2조원+알파(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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