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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26일) SNS를 통해 “이 나라가 정치적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왜 재난지원금을 피해도 입지 않은 상위 1%에게까지 똑같이 줘야 하느냐”고 밝혔습니다.

정 전 총리는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은)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 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이 지사는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 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 신뢰를 얻어 정권 재창출로 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