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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복지일 뿐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삼성, 공정위에 행정소송 예고

SBS Biz 김날해
입력2021.06.25 15:33
수정2021.06.25 16:09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종석 전 의원, 채이배 전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종부세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 주장했습니다. 지나친 부동산세 부담이 집값을 상승시켰단 세간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건데요. 통화와 재정의 엇박자 논란에도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절한 역할분담의 정의가 궁금해집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경제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경제 토론을 빛내주시는 두 분, 채이배 전 의원, 김종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Q. 이재용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삼성, 이번에는 총수 일가가 사내급식 관련 연루되었는데, 상황은 어떤가요? 과징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삼성-공정위 입장 타당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삼성은 행정소송 예고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비중은 어느정도인가요?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 극복할 수 있을까요?

Q. 국제 연료비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물가 상승 부담에 따른 조치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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