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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어제(23일)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습니다. 부동산, 재난지원금 등 경제분야 주요 현안들을 놓고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위헌논란이 제기된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방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부동산 해법이 있다면 훔쳐 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정부질문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Q. 올해 2차 추경 규모가 윤곽이 나왔습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30조 원 초반대라고 밝혔는데요. 전날 민주당에서 발표한 33조에서 35조와 다소 온도차가 있지만 애초 기재부 예상액인 20조 원대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 대정부질문 이틀째, 부동산·추경 편성 등 놓고 공방
- 홍남기, 추경 규모 30조 초반 예상…선별지원 방침
- 홍남기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
- 초과 세수 범위 내 추경안 편성…"국채 늘 일 없을 것"
- 민주당, 전날 최대 35조 예상…당정 추경 규모 온도차
- 與 "올해 추가 세입 30조 이상…세계잉여금도 1.7조"
- 與 "의학적 면역과 함께 '경제적인 치료제' 준비"
- '3종 패키지' 코로나 피해지원·재난지원금·캐시백
- 국민의힘 "무작정 쓰기부터…대선 위한 표 계산하나"

Q. 민주당과 달리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생각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초고소득층 배제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인데요. 대신 하위 몇 %에게 주느냐와 함께 1인당 지급할지 1차 때처럼 가구당 지급할지도 논의가 한창이에요?

- 또 엇갈린 당정 "전국민 지원금" VS "상위계층 제외"
-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생각하지 않는다"
- '최장수 경제부총리' 홍남기, 전국민 반대 일관
- 정부, 소득 상위 30% 지급대상 제외…막판 신경전
- 與, '전 국민' 기조 유지…내부는 정부안에 신축적
- 與 "한 번도 전국민 입장 철회하거나 바꾼 적 없어"
- 재난지원금 소득상위 10~20% 제외 절충안 가능성
- 與, 1차 때와 달리 1인당 30만~50만원 지급 거론

Q.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왜 고소득층은 역차별을 받아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로써 전 국민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전 국민과 선별 갈등을 풀 신의 한수라는 평가도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캐시백 계산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요?

- 3분기 카드 사용액 2분기 比 많으면 증가액 10% 캐시백
- 지원금 선별 지급…캐시백으로 사실상 전 국민 효과
- 캐시백 최대한도, 민주당 50만 원 vs 정부 30만 원
- 캐시백 한도 높일수록 고소득층 수혜…역진성 고민
- 골목상권 경기 진작 위한 캐시백, 일부 실효성 논란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카드 사용액 제외
- 백화점 등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도 사용 불가
- 사용액 증가분 계산 시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 제외
- 전문가 "30만 원 받자고 골목상권서 300만 원 더 쓸까"
- 신규 소비 창출보다 4분기 소비 앞당기기 전망도

Q. 한국은행에서는 연내 금리인상 신호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터라 하반기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역대급 지출에 한은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 올해 두 번째 추경…규모 50조 달하는 확장재정
- 역대 최대 지출에 한은 통화정책과 엇박자 논란
- 이미 커진 인플레 압력…대규모 부양책으로 가중
-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기회복에 두 달째 2% 상회
- 한은, 하반기 통화정책서 시중 유동성 축소 전망
- 이주열, 최근 잇따라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
- 이주열 "빠른 경제 회복, 질서있는 정책 정상화"
- 한은 '금리인상' 신호에 총리 "이해하지만 논의 필요"
- 파월의 시장 달래기에도 테이퍼링·금리인상 우려↑
- 전문가 "美, 경기과열 우려…조기 금리인상 대비해야"

Q. 홍 부총리는 추가 세수로 국채를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되면 불가능하게 될 듯합니다. 여당은 자영업 손실보상 규모도 늘리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못 쓴 세계잉여금 1조7천억까지 이번 추경에 포함하는 상황에서 부채를 상환하더라도 상징성에 그칠 것으로 보여요?

- 홍남기, 지난 14일 "채무상환 일부 반영할 것 검토"
- 與, 추가 세수 최대 활용 의지…부채 상환 '빨간불'
- 與 "일부 국채 상환에 동의…규모는 추가로 논의"
- 당정, 국채 조기 상환 규모 약 2조 내외 합의 예상
- 전문가 "재무건전성 회복보다 상징적 수준 가능성"

Q. 부동산 세금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부세 기준 공시가 상위 2% 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큰데 일단 홍 부총리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헌 이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 홍남기 "종부세 상위 2%, 조세법률주의 위반아냐"
- 기재부, 법에 준거 제시…구체 금액은 시행령 위임
- 홍남기 "종부세 상위 2%, 조세 운용 문제없도록 입법"
- 정부, 당초 종부세 상위 2% 예외…"다만 어렵진 않아"
- 홍남기 "과세 대상 명확히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봐"
- 가격 아닌 비율 과세…전문가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 전문가 "기재부·국토부 사실상 과표 조정…위헌 요소"
- 기재위 "종부세법의 빠른 처리 위해 입법 형태 계획"

Q. 하지만 야당의 공격은 거셌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지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쳐 상위 2%를 결정하면 현실화율이 높은 공동주택이 더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 野, 종부세 상위 2%안 반발…헌법의 평등권 위배 논란
- 국민의힘 "특정 조건 배제 아닌 2%대상은 평등권 위반"
- 野 "'2% 과세' 국내외 사례 있는지 자료 제출해달라"
- 공동·단독주택 합해 상위 2% 결정…형평성도 논란
- 공시가 현실화율, 단독 50%대…공동 약 70% 수준
- 단독에 비해 상대적 공시가 높은 아파트 '역차별' 불만
- 홍남기 "지금도 현실화율 다르나 같은 기준으로 과세"

Q. 김부겸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적하자 해결방법이 있다면 훔쳐 오고 싶은 마음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 대정부질문 답변 나선 총리…집값 질타에 "부족함 자탄"
- 총리, 부동산 투기 대책에 "방법 있다면 훔쳐오고 싶어"
- 김부겸 "부동산 가격 폭등에 국민 상처…거듭 죄송"
- 김부겸 "부동산 점차 안정시키면서 정책 업그레이드"

Q. 종부세 상위 2%안과 함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여당의 종부세와 양도세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듯한데요.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양도세 줄여준다더니"…與양도세 완화안에 '갸우뚱'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비례로 축소…일부 증가
- 현재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 최대 80% 공제
- 고가주택일수록 불리…"사실상 양도세 '중과' 조치"
-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시장 반응은 '싸늘'
- 與 부동산세 개정안 현실화 경우 혼란 전망…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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