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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2% 종부세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는데, 어제(23일) 홍 부총리 이야기 들어보면 수용하겠다는 거군요?
네, 어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위 2% 종부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라는 한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위 2% 종부세에 대해 그간 야당은 물론 청와대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했고, 기재부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가 민주당 안에 사실상 동의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홍 부총리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한 근거는 뭡니까?
홍 부총리는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소득세법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전 국민에 주자는 여당과의 입장 차를 분명히 했죠?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부로써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면서 선별 지급에 대한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자영업 피해보상액을 1차 때보다 20% 이상 늘리겠다는 겁니다.

선별이나 보편이냐를 놓고 당정 간 논의가 진행 중인데, 고소득층을 제외한 80~90%까지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