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두 달 전 한 유명 IT유튜버가 KT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합동으로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는데, 중간조사 결과를 SBS Biz가 입수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IT전문 유튜버의 문제 제기가 KT의 사과로 이어졌던 지난 4월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



이후 실시된 정부의 실태점검 중간조사 결과, KT는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 입력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뒤 이에 맞는 등급을 입력하는 프로파일 과정이 수동으로 이뤄져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다른 이동통신사들의 개통관리시스템은 자동 입력방식이어서 인터넷 설치 장소와 속도를 측정한 장소의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인터넷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KT 인터넷 설치기사 : 당연히 자동으로 가능한걸 굳이 수동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속도 측정을 하고 그 한 번의 값만 전송을 하면 되거든요. (수동으로는) 다른 쪽 장비를 끌어와서 속도 측정을 한 다음에 준공을 줄 순 있죠.]

KT는 "10기가 인터넷 장비가 다른 인터넷 장비와 체계가 달라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부 조사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개통 때 속도를 측정하지 않은 사례도 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고객에게 랜카드가 없어 측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용자들의 인터넷 최저보장 속도를 50% 또는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개통 시 이용자에게 속도 측정 여부와 최저보장 속도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시정명령 할 방침입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속도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입증하기 위한 지금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손해배상을 하는 기준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실태점검을 사실 조사로 전환한 정부는 다음 달 안으로 최종 결과와 과징금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