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0조 원 초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오늘(23일) 대체 공휴일 확대법이 처리돼 8월 광복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서주연 기자, 추경과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가 나왔죠?

[기자]



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규모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30조 원 초반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에 긴축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경안은 7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아 선별지급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대체 공휴일 확대법도 처리되죠?

[기자]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대체 공휴일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4일의 대체 공휴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해당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말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휴일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여당은 "나중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