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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선회하나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6.22 11:18
수정2021.06.22 13:46

[앵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민 지급을 고집해온 여당이 결국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연 기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고수해왔는데요.

선별 지급으로 바뀔 조짐이 보이는 건가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정부가 선별 지급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어 여당 내부적으로는 고소득층 일부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이 최근 회의에서 이미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에 대해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선별 지급한다면 누가 못 받게 될까요?

[기자]

소득 상위 10~20%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신 국민 모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캐시백 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정부는 1인당 30만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첫 국회 공식 회의는 취소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로 예정됐던 전체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위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전체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2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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