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수하던 與…선별 지원 선회하나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6.22 06:18
수정2021.06.22 06:43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선별 지원으로 선회하려는 기류가 감지되는데요.
김정연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이 절충점을 찾은 건가요?
[기자]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입장이긴 한데요.
정부가 워낙 선별 지원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보니, 여당도 내부적으로 고소득층 일부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이 최근 회의에서 이미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오늘(22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앵커]
선별 지급한다면 누가 못 받게 될까요?
[기자]
소득 상위 10~2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당내에서는 예산 절약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신 국민 모두에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앵커]
그럼 신용카드 캐시백은 얼마나 지원이 될까요?
[기자]
이 부분도 아직까지 당정 간 의견 차이가 큰데요.
캐시백 한도에 대해 민주당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정부는 1인당 30만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안이 더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선별 지원으로 선회하려는 기류가 감지되는데요.
김정연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이 절충점을 찾은 건가요?
[기자]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입장이긴 한데요.
정부가 워낙 선별 지원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보니, 여당도 내부적으로 고소득층 일부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이 최근 회의에서 이미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오늘(22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앵커]
선별 지급한다면 누가 못 받게 될까요?
[기자]
소득 상위 10~2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당내에서는 예산 절약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신 국민 모두에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앵커]
그럼 신용카드 캐시백은 얼마나 지원이 될까요?
[기자]
이 부분도 아직까지 당정 간 의견 차이가 큰데요.
캐시백 한도에 대해 민주당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정부는 1인당 30만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안이 더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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