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또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편 지급을 정부는 재정을 감안해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데 대선주자들까지 논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기획재정부는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4만 원, 4인 가구 731만 원 이하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즉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액을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과 더불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확실히 경기부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일) :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원금 지급을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을 더 버는 사람은 배제된다"며 "세금을 더 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며 보편 지급을 지지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보편 지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내에선 소득 상위 10~20%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정은 또한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액을 두고도 의견이 달라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내일(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논의에 들어갑니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참석하는 가운데 추경 규모와 집행 방법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