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별지원을,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윤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예를 들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액을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과 더불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어제(20일) 논평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건 아무래도 재원 문제 때문이겠죠?

[기자]

네, 정부는 20조 원 안팎, 여당은 30조 원 이상을 추경에 편성하자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올해 세수가 더 걷힌 만큼 이를 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경제회복을 막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가운데 초과 세수 일부를 나랏빚을 갚는 데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