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제 개편안 발표…상위 2%만 종부세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6.21 11:19
수정2021.06.21 12:00
[앵커]
여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과 기준을 '가격'에서 '비율'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전례 없던 정책인 만큼 시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 먼저 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 내용부터 다시 짚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두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 11억 원 정도가 기준선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럼 내년부터는 소유한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매년 6월 1일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정부가 매년 이 시기에 공시가 상위 2% 기준금액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집값이 수시로 변동되고 공시가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매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4월 말 확정하는데요.
기존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이었기 때문에 3~4월이면 과세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종부세 과세 기준이 가격이 아닌 비율로 갑자기 변경되면 혼란스럽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시가 상위 2%' 기준은 납세자가 과세 대상 여부를 직접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여당 당론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정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여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과 기준을 '가격'에서 '비율'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전례 없던 정책인 만큼 시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 먼저 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 내용부터 다시 짚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두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 11억 원 정도가 기준선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럼 내년부터는 소유한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매년 6월 1일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정부가 매년 이 시기에 공시가 상위 2% 기준금액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집값이 수시로 변동되고 공시가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매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4월 말 확정하는데요.
기존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이었기 때문에 3~4월이면 과세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종부세 과세 기준이 가격이 아닌 비율로 갑자기 변경되면 혼란스럽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시가 상위 2%' 기준은 납세자가 과세 대상 여부를 직접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여당 당론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정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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