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저희 SBS Biz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를 유발하는 '중기 3불' 해소를 위한 토론을 지난 16일 부터 3일간 진행했습니다.

오늘(18일) 토론에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서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계가 지적하는 '3불'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기존의 관행들입니다.

원·하청 기업 간의 '불공정'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이익이 쏠리는 '불균형'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차별적인 제도의 '불합리' 등입니다.

최근 3년간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기는 10곳 중 1곳 정도가 되고요.

또 중소기업이 80% 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조달 시장에선 '최저가 입찰 관행'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물건을 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동석/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 : 최저가를 유도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좀 개선하고요. 그리고 수요기관이 최저가가 아닌 수요기관에서 정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심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팔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플랫폼사업자의 이익독점과 상생의지 부족을 가장 큰 문제(70.6%)로 지적했습니다.

[김희중 /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 : 늦었지만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을 빨리 제정하고 최소한의 불공정행위를 정의하고….]

중기중앙회는 3불 문제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내년 대선까지 이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바람 나게 사회적 화두인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정치권과 정부가 고민한다면….]

중소기업계는 "양극화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