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민주당이 제시한 이번 개편안이 적용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부터 살펴보죠.

아무래도 매물이 줄어들지 늘어날지가 가장 관건일 텐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기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절세를 위해 대책이 시행되기 전 매물을 팔려는 이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이 시행되고 난 뒤부터는 이전보다 늘어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으려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는 즉 매물 절벽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매물 유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종부세 대상자가 적어지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종부세 부담을 덜어낸 사람들이 매물을 팔려고 하지 않아 시장에는 이전보다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었는데 (매물이) 오히려 안 나오죠. 종부세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더 여유롭게 됐잖아요. 주택시장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가격은) 더 오르겠죠, 뭐.]

한편 다주택자는 기존처럼 주택 가격을 합쳐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앵커]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기자]

이번 개편안이 합의되면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달 안에 재산세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당정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경감세율 0.05%p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재산세 부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앵커]

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