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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최근 국내 완성차 3사 노조가 노동자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국회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최대 65세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였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 청년 직원이 정년연장에 반대한다고 청와대에 맞불 청원을 올렸습니다. 정년연장이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청년실업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기성세대들의 정년연장요구에 이른바 MZ 세대가 반기를 든 모양새입니다. 자동차 업종뿐 아니라 조선과 철강 등 생산직 비율이 높은 업종도 정년연장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찬반논쟁,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Q. 자동차 업계에서 정년 연장 법제화를 주장하고 하자 이른바 MZ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정년 연장 반대를 외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차 노조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이죠?

- 정년 연장 이슈에 '노조 vs MZ세대' 갈등 부각
- 국내 완성차 3사 노조 "정년 연장" 국회 청원
- 노조 "수명 연장·빠른 고령화, 정년 연장 불가피"
- MZ세대 직원 "정년 연장에 반대" 청와대 청원
- 노동계 뜨거운 감자 된 정년 연장…쟁점은
- 현 정년 60세…국민연금 수급 최대 65세 연장 요구
- 차 노조, 그동안 사측에 연장 요구…법제화 움직임
- 노조 "한창 활동할 나이에 퇴직…경제적 부담 커"
- 노조 "노동자, 안정적 노후…기업, 숙련된 노동력 유지"
- 생산직 비율 높은 대기업 노조, 수년간 정년 연장 요구

Q. 현재 국내차 생산직의 경우 호봉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정년 연장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제조업은 직접 몸을 써서 상품을 생산하는데 임금이 높은 것에 비해 생산성은 그에 따라가지 못할 텐데요. 해외 자동차 업계는 성과제를 선택하는 곳이 많아 직접 비교는 불가하단 말이 나와요?

- 재계,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심각…정년 연장에 난색
- 현대차, 임금피크제 시행…60세까지 고용 보장
- 정부 등 공공 부문부터 정년 연장 검토 목소리도
- 올해 현대차 임단협 최대 쟁점 '정년 65세 연장'
- 노조 "국민연금 수령시기 조정…소득 없는 시기 발생"
- 사측 "코로나 불황…청년실업 등 사회 분위기 고려"
- 완성차 4개사 호봉제…"정년 연장 쉽지 않을 것"
- GM·르노·폭스바겐 등 완성차 기업, 성과제 유지
-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 도달 시 임금 삭감·고용 보장

Q. 국회에 정년 연장 법제화 글이 올라오자 다음날 청와대 청원에 정년 연장 반대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을 완성차 3사 중 한 곳에서 일하는 현장직이라고 밝힌 청년인데요.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의 일자리를 뺏게 될 거고 현 노조는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세대에 따른 시각차가 큽니다. 최근 MZ세대가 위원장인 노조도 탄생하면서 MZ세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 MZ세대 직원 "정년 연장에 반대" 청와대 청원
- 젊은 직원들 "정년 연장 시 청년 일자리 줄어들어"
- 정년 연장에 MZ세대 반감…"성과급 감소할 수도"
- MZ세대 "새로운 인재 양성해야 양질 일자리 유지"
- MZ세대 중심 사무직 노조 일부, 기존 생산직 노조 반감
- 청년취업은 '꽁꽁'…"정년 연장 요구, 기득권 지키기"

Q. 무엇보다 자동차 관련 일자리 수가 줄고 있단 겁니다. 전기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일손이 30~40% 정도 줄어드는데요. 실제로 자동화 시스템 등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 일자리 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 전기차 대전환 시기…생산직 일자리 감소 가능성
- 전기차,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 37% 적어
- 생산인력 40% 감소 전망…일자리 위기 목소리
-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
- 직접 몸 쓰는 제조업 사업장…"정년연장 비현실적"
- 로봇화 등 산업 현장 변화에 맞춘 인재 등용 필요

Q. 사실 60세면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할때긴 합니다. 노조에서는 OECD 국가 중 만 60세 정년을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와 터키뿐이라며 많은 나라에서 최근 정년을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추세라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 일본, 초고령사회 진입…올 4월부터 사실상 70세 정년
- 일본, 2013년 65세로 정년 연장…다시 5년 더 연장
- 기업들, 숙련 직원의 기술·생산 노하우 활용에 만족
- 日업계 "직원 뽑아 교육하는 것보다 비용 덜 들어"
- 유럽 국가, 저출산에 인구 절벽 직면…정년 연장·폐지
- 美·英, 경찰 등 육체 능력 요구 직업군 외 정년 폐지

Q.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정년 연장 논의 필요성을 띠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년연장이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2019년 홍남기 부총리가 TF까지 차렸지만 큰 활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왔던 대책 중 하나가 계속고용제가 있었는데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하면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靑·정부 "고용 연장 논의 필요"…구체적 행동 '미흡'
- 홍남기, 2019년 "정년 연장 논의할 시점"…TF 구성
- 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은퇴자 증가로 복지비↑
- 2033년 국민연금 지급 시기 65세…소득 공백 우려
- 작년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구상
-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 도입 시 사업주에 정부 지원

Q. 인구학자 중에는 국민연금이 적자 전환을 대비해 정년 연장으로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구가 계속 감소해 결국 일본처럼 일자리가 남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기업이 고임금- 저생산의 부담까지 지면서 사회적 책임을 떠안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변해야 할지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향후 정년 연장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 국민연금, 2044년 적자 전환…2051년 고갈 우려
- 전문가 "2030년부터 일본처럼 일자리 남을 수도"
- "사회적 비용 부담, 결국 기업에 떠넘겨" 비판도
- 정년 연장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방지책도 절실
- 전문가 "노동시장, 생각의 유연성 필요" 강조
-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세대갈등 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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