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8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안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엽니다.

당내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안을 의총에 올릴 텐데, 아직도 당내 찬반 격론이 거세 당론 채택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류선우 기자, 우선 오늘 의총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특위안 내용부터 볼까요?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종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특위안대로라면 공시가격 11억 원 정도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되,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하향 조정됩니다.

[앵커]

워낙 당내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잖아요?

[기자]

네, 두 안 모두 지난달 27일 1차 의총에서 격론 끝에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63명은 최근 원내 지도부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오늘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특위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통계 등을 활용해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대파에서도 역시 진성준 의원이 특위안의 논리적 모순을 PT로 지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앵커]

오늘 갑자기 중론이 모일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결론이 나긴 날까요?

[기자]

그 때문에 지도부와 반대파 모두 표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이 최종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등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되고, 종부세는 지금처럼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