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연금공단이 정부가 정한 지침 이상으로 인건비를 더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실수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인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인건비로 총 3,624억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총 인건비 인상률 한도 2.8%를 적용하면, 작년에 3,614억9,000만 원을 지급했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침보다 10억 원의 인건비를 더 지급한 셈입니다.

지침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조사를 벌였는데, 담당 직원이 증원 인력을 잘못 계산하면서 초래한 단순 실수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국고에 환수 조치했습니다.

단순 실수가 파악되고, 환수 조치까지 이뤄졌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정한 총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면 3점을, 이 범위를 넘으면 최하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지표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포함돼있습니다. 인상률 한도가 20년도에 2.8%였는데 그걸 초과하면 0점이 되는 거죠.]

0점을 받으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는 힘듭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평가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단에 착오집행 사실과 환수, 그리고 국고 귀속에 대해 적극 설명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이번 주 금요일(18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