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저희 SBS Biz는 코로나시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를 유발하는 '중기 3불' 해소를 위한 해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첫 시간에는 소위 대기업의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와 조달제도의 불합리성을 살펴봤습니다.

서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이 회사는 15년 동안 거래하던 대기업으로부터 몇 달 전 급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억 원 넘게 투자한 생산라인, 30여 명의 담당 직원과 관련해 일부 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정창교 /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 오랜 기간 가족처럼 거래했는데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 수십억 들인 생산라인은 고철 더미가 되고 3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원·하청 기업 간 불공정성 문제로 납품 중소기업들이 경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기는 10곳 중 1곳으로, 납품 단가 인하(50%)가 가장 많았고 대금 지급 지연(46%) 위탁 취소나 부당 반품(14%)이 뒤를 이었습니다.

[심상욱 /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 :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부당 감액,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행위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 조달 시장에선 '최저가 입찰 관행'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물건을 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동석 /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 : 최저가를 유도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좀 개선하고요. 그리고 수요기관이 최저가가 아닌 수요기관에서 정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심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가 입찰 관행을 폐지하고, 가격 현실화를 통한 적정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