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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당정이 2차 추경과 종부세 완화를 두고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입장차가 상당해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한데요.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혼란과 피로도가 커지는 만큼, 서둘러 정책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Q. 올해 초과세수는 총 32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18조 원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게 되는 건데요. 2차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더 걷힌 세금, 국채 상환에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Q.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두고 민주당은 전 국민, 정부는 선별 지원 뜻을 밝혔습니다. 국채상환을 하면 추경 규모도 줄면서 재난지원금 규모도 줄어들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추경 효과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Q. 당정은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한은은 ‘돈 줄 조이기’를 준비하는 모양샙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과 통화의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요?

Q.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 조짐 속에서 여당과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무주택자의 LTV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스탠스와 당정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요?

Q.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말 처음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도 안정화될까요?

Q. 민주당이 종부세를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 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룰’에 대해서 기재부는 난색을 표했는데요. 종부세 개편,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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