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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어제(15일) 3차 회의가 열렸는데,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참석하면서 파행을 면했는데요. 하지만 입장차는 확연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소 1만 원 이상을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랬듯 올해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주장의 쟁점 전문가와 따져보겠습니다.

Q.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본격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18일 2차 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참석했는데요.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위 구성에 불만을 표시했어요. 최저임금위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죠?

- 최저임금위, 한 달 만에 제3차 전원회의 진행
-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회의 복귀…"임금 대폭 인상"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총 27명
- 11대 위원 27명 중 25명 임기 만료 후 대부분 유임
- 민주노총, 공익위원 유임·근로자위원 위촉 방식 규탄
- '캐스팅 보트' 공익위원…민주노총, 전원 교체 요구
- 민주노총 "위원 위촉에 대한 시정요구 받아들여져"

Q.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한복판이었지만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양측 모두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코로나19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충돌
-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 시 기존보다 복잡한 논의 필요
- 노사, '코로나 충격' 변수에 이미 팽팽한 대립각
- 재계,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 타격에 구분 적용 주장
- 경총 "코로나로 업종 편차 커…올해 특히 고려해야"
- 최저임금 받지 못한 미만율, 지난해 역대 2번째 높아
- 노동계 "코로나 변명 될 수 없어…2년간 최저 인상률"
- 노동계 "최저임금 구분 시 임금 낮을수록 고용 어려워"
- 현-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소주성 유종의 미 거둬야"

Q.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입니다. 아직 양측이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발언한 것으로 취합해보면 노동계는 지난해 1만770원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동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 간격이 2,000원입니다. 의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듯해요?

- 최초요구안 내놓지 못한 노사…시각차만 재확인
- 재계 "최소한 동결" 주장…올해 최저임금 8,720원
- 중소기업 50.8% "동결 적정"…6.3% "삭감" 의견
- 내달부터 주52시간제 확대…최저임금 '더블 쇼크' 우려
- 노동계 "내주 요구안 공개"…1만 원 이상 인상안 예상
- 민주노총 "노동자 vs 소상공인 갈등 프레임 벗어나라"
- 민주노총 "중소기업 어려움은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

Q. 노동계 측에선 우리 최저임금으로는 아무리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는 매달 17만5,000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조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저임금 근로자, 월급 받아도 매달 17만5000원 적자
10년 전 조사도 16만 원 적자 '나아지지 않는 삶'
- 저임금 노동자, 대체적으로 가구 전체 생계 책임
- 주담대·대출 등 이자 부담↑…"최저임금 대폭 인상"
- 민주노총 "아르바이트·정부 지원 없이 생계 어려워"
- 의식주 45.1% 차지…"기본 생활 외 다른 활동 힘들어"

Q.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이 되면 일자리가 최대 30만 개 이상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음식·숙박서비스 부문이 줄고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데요?

-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시 일자리 최대 30.4만 개 증발
-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일자리 15.9만 개 감소
- 음식- 숙박서비스·청년층·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영향
- 코로나 지속 중 최저임금 급등…저임금 일자리 감소 우려
- 한경연 "청년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 돼야"

Q. 결국 속도 문제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주52시간제까지 더해지면서 탈이 났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을 인정해 여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 역시 이 부분에서는 실책이었다고 평가했어요. 아시아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 한국 2016~2020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 9.2%
- 경영계, 아시아 18개국 비교해 "韓 상승률 1위"
- 일본 2.9%·대만 4.4% 상승…"생산성도 못 따라가"
- 전경련 "한국 월 단위 최저임금도 아시아 최상위권"
- 노동계 "최저임금 원 환산액 기준 OECD 꼴찌" 반박
- 민주노총 "최저임금 비교는 OECD로 하는 게 일반적"

Q.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입니다만 올해도 양측이 입장 차가 큰 만큼 또다시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막판 공익위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매년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인상 논쟁, 어떻게 해야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 이달 29일,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8월 5일 고시
- 최저임금 인상 수준 두고 노사 '줄다리기' 지속 전망
- 공익위원 간사 "심의기한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
-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률 논쟁…양측 합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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