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항공기 보조금 분쟁 ‘휴전’…“中 견제 먼저”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
SBS Biz 장가희
입력2021.06.16 06:18
수정2021.06.16 06:26
[앵커]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17년간 끌어왔던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오랜 기간 보복관세로 양측 항공업이 큰 타격을 입은 데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장가희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갈등을 덮고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7년간 미국과 EU는 보복 관세로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올해 3월 상대에 대한 관세 부과를 4개월간 유예하기로 한 데 이어, 만료 시점인 다음 달부터 5년간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 이번 합의는 양측 관계의 새 장을 여는 겁니다. 거의 20년 동안 항공기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다 협력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죠. 이는 WTO 역사상 가장 긴 무역 분쟁입니다.]
[앵커]
앞서 갈등의 발단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를 둘러싼 항공사 보조금 문제였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줬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EU 또한 미국이 보잉에 과도한 감세 혜택을 줬다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는데요.
양측의 싸움은 관세 전쟁으로 옮겨붙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EU산 와인과 위스키 등 75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EU도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앵커]
그러던 양측이 갑자기 화해 모드가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오랜 기간 보복관세로 양측 항공업이 큰 타격을 입은 데다가 보조금을 무기로 항공산업을 키우는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관계국들은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분명히 했고요,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와 싸우는 대신 공동의 위협에 맞서 단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측의 무역 분쟁은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긴 관세와 이에 대한 반발로 EU가 미국산 제품에 매긴 보복관세는 아직 유효한데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양측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17년간 끌어왔던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끝내기 위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오랜 기간 보복관세로 양측 항공업이 큰 타격을 입은 데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장가희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갈등을 덮고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7년간 미국과 EU는 보복 관세로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올해 3월 상대에 대한 관세 부과를 4개월간 유예하기로 한 데 이어, 만료 시점인 다음 달부터 5년간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 이번 합의는 양측 관계의 새 장을 여는 겁니다. 거의 20년 동안 항공기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다 협력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죠. 이는 WTO 역사상 가장 긴 무역 분쟁입니다.]
[앵커]
앞서 갈등의 발단은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를 둘러싼 항공사 보조금 문제였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줬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EU 또한 미국이 보잉에 과도한 감세 혜택을 줬다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는데요.
양측의 싸움은 관세 전쟁으로 옮겨붙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EU산 와인과 위스키 등 75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EU도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앵커]
그러던 양측이 갑자기 화해 모드가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오랜 기간 보복관세로 양측 항공업이 큰 타격을 입은 데다가 보조금을 무기로 항공산업을 키우는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관계국들은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분명히 했고요,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와 싸우는 대신 공동의 위협에 맞서 단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측의 무역 분쟁은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긴 관세와 이에 대한 반발로 EU가 미국산 제품에 매긴 보복관세는 아직 유효한데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양측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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