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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주52시간 근로제가 시작된 지 3년이 되어갑니다. 다음 달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체까지, 즉 중소기업에도 확대 시행되는데요.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납품 시한을 맞추기도 빠듯한데다, 코로나로 인력 운영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면,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어제(14일) 경제단체들이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하는 것을 미뤄달라는 공동입장을 발표했죠. 전문가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의 영향과 찬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Q. 어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5개 경제단체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1년 이상 유예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내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
- 경제5단체, 주52시간 전면 시행 앞두고 대책 마련 촉구
- 대기업 9개월·50인 이상 기어 1년 계도기간 부여
- 경제단체 "대응력 낮은 50인 미만 기업 그 이상 필요"
- 경기회복 시 생산량 증가 대응 위해 선제적 보완
- 집중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 확대·절차 완화
-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요건·절차 대폭 완화
- 중소기업, 코로나로 경영활동 위축…기초체력 '바닥'
- 손경식 "근로시간 운용 유연성 높여 줘야" 강조

Q.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가 중요할 듯합니다. 50인 미만 기업 44%가 주52시간제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던데요. 중소기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50인 미만 뿌리·조선업체 44% "주52시간 준비 못 해"
- 올해 7월까지 준비 어려운 기업도 27.5% 차지 분석
- 구인난·주문 예측 불가·인건비 부담 등 영향 탓
- 현재 상시적 초과 근로 시행 중소기업 55.1%
- 뿌리산업 '3D업종' 인식에 구인난 부담 가중
- 설문 중소기업 절반 이상 "계도기간 도입 필요"
- 뿌리 기업 대부분 고령화된 숙련 근로자에 의존
- 숙련 근로자들, 주52시간제 근로시간 줄어 현장 이탈

Q. 코로나19 등으로 산업 전반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영세 기업들은 특히 어려움이 더 크실 텐데요. 사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로 中企 전반 '휘청'…주52시간제에 '울상'
-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임박…중소기업 입장은

Q.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전면시행됩니다. 주52시간제가 기업마다 그리고 업종마다 주는 타격감을 다르겠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상황이 더욱더 좋지 않을 텐데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기업 자체도 힘들었지만 외국인 노동자 부족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해졌는데 올 들어서는 원자재가 뛰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 중소기업계 "인력난에 인건비 등 각종 비용도 커져" 
- 중소기업 사상 최악 인력난…외국일손 입국률 1%
- 인력난에 준비 미흡…외국인 노동자 입국 사실상 중단
- 영세업체 등 주52시간제 추가 인건비 부담 여력 無 
- 최근 원자재 가격 가파른 상승…중소기업들 '비명'
- 5월 기준 수입물가지수 112.41…1년 전 比 13.8%↑
- 시간조정 불가·집중근로업 등 코로나 극복 시간 필요


Q. 경영계에서는 우리가 노동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유연 근로제도 결국 평균 주 52시간을 맞춰야 하기에 큰 효용이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 중소기업계, 주52시간 근로제의 유연한 시행 요구
- 집중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 확대·절차 완화
-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요건·절차 대폭 완화
- 다양한 산업현장 반영…월·연 단위 연장근로 필요
- 손경식 "근로시간 운용 유연성 높여 줘야" 강조
- 업종·직무 따라 근로시간 체계 다양…업무량 불규칙

Q.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었는데, 30인 미만 사업장도 별다른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데 취업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 30인 미만, 2022년까지 특별연장근로 추가 허용
- 中企 "현행보다 8시간 줄어…어차피 인력 추가 필요"
- 30인 미만만 유예 시 근로시간 적은 곳으로 이탈 우려
- 中企 "굳이 30인 미만 기업만 유예기간, 이해 안 가"
- 작년 중소기업 취업자 29.7만 명↓…대기업 7.9만 명↑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위해 추가 인력 채용 불가피
- 대- 중기간 임금·복지 미스매치 등에 인력부족 심각

Q. 대표들 뿐 아니라 직원들도 걱정이 큰데요.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저녁을 걱정해야 하는 삶, 투잡을 뛰는 삶으로 변했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산지수가 대기업과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K자 양극화가 극명해지고 있지만 주52시간제에 숙련공들이 일을 하지 못하니 양극화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와요?

- 中企근로자, 주52시간제 시행에 평균 월급 감소 우려
- 주52시간제 적용 시 30인 미만 기업 평균 월급 12.6%↓
- 일부 근로자, 급여 감소에 '저녁을 걱정하는 삶' 위기
- 中企근로자, 줄어든 급여 대체 위해 '투잡' 고민도
- 대- 중소기업, 코로나 회복 중 'K자형 양극화' 심화
- 영세 중소기업, 주52시간제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Q. 노동계 목소리도 들어야 할 듯합니다. 2018년 7월 첫 도입한 만큼 시간을 충분했다는 입장인데요. 주52시간제에도 한국은 여전히 노동시간이 길 고 52시간제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 못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잔업 없이 먹고살 수 없는 임금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IT업계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불법 정황도 있어 노동계 측 반발이 더 심한 것 같아요?

- 주52시간제 유예 호소에 노동계 "이미 시간 충분"
- 노동계, 주52시간제에도 "여전히 노동시간 긴 한국"
- 노동계 "노동시간 줄이는 것, 건강·안전 문제와 직결"
- 일 8시간·주 40시간제 주장…급여체계 문제점 강조
- 대부분 급여체계, 고정급보다 변동급 비율 높게 책정
- 1인당 평균 보수 1억 넘은 IT업계…52시간제는 '엉망'
- 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주52시간제 위반 정황 논란
- 노조 "서비스 출시 땐 휴무 업무…근무시간 적게 입력"

Q. 광주에서 한 카페 사장이 실명을 걸고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비판을 내놨습니다. 정부 정책에 자영업자들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호소인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준비가 없는 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 향후 대안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 광주 자영업자, 실명 걸고 정부 주52시간제 등 비판
- 광주 카페 사장 "주52시간제 강행, 시장 활력 사라져"
- 최저임금 인상에 52시간제 확대까지…노사 갈등 '최고'
-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앞두고 '진통'…상호 보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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