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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정동근 변호사

민주당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부동산 특위안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라, 부동산 국면이 장기화되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럼 관련 이야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Q.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의 논란, 앞으로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Q. 종부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위안인 상위 2%를 두고 당내 반발이 있자. 종부세 대상을 상위 3%로 하자는 중재안에 상위 2%로 하되 공제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 가운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습니까?

Q.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서울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안정을 담보할 '한 방'은 양도세 완화일까요? 

Q.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 집단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제 완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이런 당내 갈등이 1주택자들에겐 ‘희망고문’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야심 차게 추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Q. 민주당은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를 활용해 약 5,8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는데요. 이 경우 주민들의 반대를 넘기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Q. 부동산 관련 정책을 두고 주민들의 입김이 세지고 있습니다. GTX D 노선의 '김포~하남 원안 반영'을 두고 김포는 물론이고 부천시, 서울 강동, 하남시까지 합세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Q.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서울 아파트가격이 고점에 근접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서울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고점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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