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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전 세계 디지털 시장을 꽉 쥐고 있는 IT 공룡들이죠. 이 빅4 기업들의 덩치가 커지다 보니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가 이들을 통제할 초강도 규제법안을 내놨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쪼개질 수도 있는데요. 장가희 기자, 먼저 법안 주요 내용부터 짚어보죠.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이상, 월 활성 이용자 5천만 명 이상의 빅테크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렇게 4곳이 해당됩니다.  



법안은 크게 5가지인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법안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입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아마존은 아마존닷컴에서 휴지나 요가 매트 등 16만 종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판매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니까 플랫폼 운영과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존은 자체 브랜드 제조사업부를 정리하거나 상거래 플랫폼을 둘로 쪼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에 막 진입한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일을 어렵게 하는 법안입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일찍이 사들였는데, 이런 식의 합병이 어려워진다는 건가요? 
네, 만약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는 시장 경쟁을 침해하진 않는지 등의 합법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M&A를 위한 수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우수한 스타트업을 사들여 덩치를 키우고, 경쟁의 싹을 애초에 잘라버리는 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밖에 빅4 기업들이 플랫폼을 이용해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뭔가요?
이미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빅테크의 영향력이 새 혁신 기업의 탄생이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는 15개월의 조사 끝에 지난 11일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목소리도 큰데요.

IT 업계는 중국 등 해외 경쟁자에 설 자리를 내줄 수 있고, 데이터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성비 높은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