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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올해 세수가 풍년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만 더 걷힌 세수가 32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넉넉한 곳간에 당청정이 바로 추경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규모인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 손상보상제까지 더해지며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국채 없는 추경이라는데 안심해도 되는 건지 나라 곳간 걱정은 한숨 덜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정부 재정 상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Q. 정부가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규모와 쓰임새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경으로는 여섯 번째,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 추경인데요. 어제(8일) 기재부가 재정동향 6월호를 내놨는데 세수가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 올 4월까지 세수 133조4000억…작년比 32.7조 증가
- 4월 한 달간 국세 수입만 44.9조…작년보다 13.8조↑
- 부동산 거래·주식거래 증가…기업 영업익 증가 법인세↑
- 경기회복·자산시장 호조·세정지원 기저효과 등 영향
- 1~4월 국세, 작년 8.8조 납부 유예 효과 고려 23.9조↑
- 2차 추경 편성작업 본격화…슈퍼 추경 요구 가능성
- 기재부 "통상적으로 세수는 53:47 상고하저 경향"
- 올해 1~4월 총지출 234조 기록…전년보다 24.3조↑

Q. 예상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어디서 얼마만큼 증가했나요?

- 법인세, 가장 큰 비중 차지…전년 동기 대비 8.2조↑
- 작년 코스피 상장사 12월 결산법인 영업익 20% 증가
- 작년 4월 말 휴일 몰려 법인세 이월…증가분 일부 '착시'
-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가격 상승에 소득세 7.9조↑
- 거래량 증가로 양도세 3.9조↑…증권거래세 2조 증가
- 종소세, 작년 11월 납부 유예…올해 초 국고 납부
- 부가세 납부 정상 진행에 4.9조 증가…수입도 증가세
-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 상속세 2조 원 납부 영향도
- 추가세수, 유예 세금 납부 등 일시적 세수 증가 대부분

Q.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추가 세수가 예상보다 늘었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애초에 기재부가 세수 전망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 착시현상도 있는 데다 재정수지도 여전히 적자가 상당한데요. 일부는 나랏빚을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 문 대통령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 활용 추경 편성"
- 정부, 추가세수 덕에 2차 추경 진행…재정적자 지속
- 통합재정수지, 작년 4월 43.3조→올해 16.3조…적자폭↓
- 코로나 이전 통합재정수지 균형·흑자…재정 악화 심각
- 4대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관리재정수지 40.4조 적자
- 재정건전성 '빨간불'…"초과세수, 부채 상환 사용해야"

Q. 국가채무가 곧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을 두고 논란인데요. 미국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도 물가상승은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평가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1차 추경 후 국가채무 965.8조…국가채무비율 48.2%
- 전문가 "추경 아니라도 재정건전성 이미 악화 예상"
- 경기 회복에 물가 상승 전망…추경, 인플레 앞당기나
-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중반…인플레 우려 여전
- 제한된 재정 여력…"재정 지출 '출구전략' 마련해야"
- 금리 인상 경고등…옐런 "금리 인상, 미국에 득 될 것"
- 정부, 물가상승률 일시적 현상 판단…3분기 안정 전망

Q.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당정이 또다시 기싸움입니다. 적자국채 없는 추경에 대하는 공감하면서도 여당이 생각하는 추경 규모가 10조 원 정도  더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세수가 30조 원이 넘는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죠. 결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또 논쟁이 이어질 듯한데요?

- 당정, '빚 없는 추경'엔 공감…추경 규모는 '동상이몽'
- 당정 "적자국채 발행 없이 2차 추경" 한목소리
- 당정, 전 국민 지원금 두고 또다시 샅바싸움 전망
- 민주당 "백신 접종에 속도…재정 대응 효과 극대화"
- 정부, 소득 하위 70~50% 등 기준 제시 가능성
- 기재부, 전 국민 반대 입장…최소 고소득층 제외 고수
- 與, 전 국민 지원금·손실보상·피해업종 선별지원 구상
- 전 국민 1인당 30만 원 지급 시 15조 규모 소요

Q. 여기에 자영업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정부의 반대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이 무산되면서 대신 넓고 두터운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요.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제외…재원·형평성 문제
- 민주당, 소급적용 대신 "폭넓고 두터운 보상" 강조
- 지원분야 형평성 문제로 재정건전성 위협 우려
-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법제화"
- 당정, 2차 추경 규모·내용 '줄다리기'…시간 촉박

Q. 최근 대체휴일제도 급물살 타면서 내수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소비 효과가 있지만 재정건전성과 하반기 세수 감소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외면해서는 안 될 텐데요. 추경 방향과 함께 재정 운용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전 국민 재난지원금·대체공휴일 등 내수 진작 움직임
- 가구당 100만 원 지급 시 30만 원 소비 효과…자기 소비↓
- 피해 업종 보다 의류·가구·마트 등 필수재 수혜 증가
- 전문가들, 보편보다 피해 계층 선별 지원 효과적 평가
- 전문가 "전 국민, 내수진작 효과 있어…평가는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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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경에 다시 떠오른 재정건전성…효과적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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