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은 오늘(8일) 토론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다뤘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완화해주자"는 의견과 함께 "부자 감세 등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기자]

먼저 종부세의 경우 여당 안은 상위 2%에만 부과하자는 겁니다.

매년 4월에 공시가격이 나오니까 발표 전에 상위 2%를 정해서 종부세 기준선을 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올라 종부세 대상자도 늘어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게 됩니다.

또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예를 들어 은퇴 후 고령층 가구의 경우 나중에 집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 종부세를 내게 하는 과세이연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부동산특위 출범 이후 줄곧 논의가 됐는데 왜 이렇게 결론이 늦어지는 것인가요?

[기자]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을 "부자 감세"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정책의총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진데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올리자는 의견에 대해 당내에서 "갭투자 등이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신호로 보일 수 있다"며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날까요?

[기자]

네, 토론회를 마치고 부동산특위는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좀 더 정밀한 내용들은 기재부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예시 안을 취합해 이번 주 11일 의원총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등에 대해 복수의 안이 올라가지만 이번 주 의총에선 어느 정도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