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8일) 국회 산자위가 법안 소위를 열고 어제(7일) 당정이 협의한 손실보상제 논의를 이어갑니다.

당정은 손실보상 법안에 과거의 피해 보상 즉 '소급적용'은 넣지 않는 대신 최대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한 번 더 주기로 했는데요.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당정이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손실보상 법안에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피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이외에 여행·공연·운수업 등 10개의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팀목 자금' 같은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초저금리 대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수백만 원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피해지원 방식이 더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사실상의 소급적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야당에서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기자]

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1,000만 중소상공인들과 방역 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소급적용을 할 듯 말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피해지원 기준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여야 간 마찰이 예상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