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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세제 개편 전 마무리 작업 “종부세 등 논의”…‘의원 12명 투기 정황’ 발표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6.08 11:18
수정2021.06.08 11:33

[앵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여당 부동산특위가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 열린 토론회인데요.

종부세의 경우 현재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자는 특위 안과 함께 정부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안은 나중에 종부세를 받는 과세이연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 시 10%p 공제 신설 등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단일안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한편 특위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와 관련 "생계형 임대 사업자에겐 기존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위는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앵커]

어제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부동산 거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전에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송 대표는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실명과 의혹 등이 포함된 자료를 지도부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정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불법 의혹이 확인될 시 출당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74명을 포함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모두 800여 명 대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본인 6명, 배우자 5명 등 모두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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