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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어제(7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여만인데요. 이와 함께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전문가와 함께 LH 혁신안 내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Q. 어제 나온 LH 혁신방안을 살펴보니 조직개편을 제외하고는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내놨는데요. 총평 부탁드립니다.

- LH혁신안, 인력감축·통제장치 담아…조직개편안 제외
- 땅 투기 의혹 발생 3개월 만에 나온 LH혁신안, 평가는
- LH업무, 국민 주거안정에 큰 영향…"충분한 의견수렴"
- LH 경영 전반에 총체적 방만함…비효율적 관행 논란
- "해체 수준 이라더니"…'알맹이 빠진 혁신안' 비판도
- '환골탈태' 강력한 혁신한 마련 강조했지만 미흡 여론

Q.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는데요. 땅 투기에서 개발 정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택지 기능을 회수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LH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 LH 핵심기능·비핵심 기능 분리…2000명 이상 감축
-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외 기능 이관·폐지
- 기능 조정 통해 투기 재발 방지…주택공급 안정 추진
- LH 사태 촉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국토교통부 이관
- 국토부, 입지조사…LH, 보상·부지조성 등 작업 수행
- 집단에너지 사업·안전영향평가 등 무관한 업무 폐지

Q. 2009년 토공과 주공에서 통합되면서 조직이 비대화 되고 기능 독점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인력감축도 예고했습니다. 기능 일부를 이관하면 아무래도 인력이 일부 줄 것 같아요?

- 옛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도 비리…"구조적 문제"
- 2009년 토공·주공 통합 출범…조직 비대화·기능 독점
- 정부, 내부 통제·구성원 윤리의식 부족 등 원인 진단
- LH 임직원 수, 2009년 5799명→2021년 9,643명
- LH 기능·인력 조정…2차에 걸쳐 20% 이상 감축 예정
- 1단계, 상위 관리직·기능 이관 등 1000여 명 감축
- 2단계, 지방도시공사 중복 조직 등 1000명 이상 축소

Q.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땅투기 의혹 직원들에 대한 처벌 방안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임직원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어요?

- 작년 성과급 평균 996만 원…투기 저지른 해부터 환수
- 기관장·임원, 평가 무관 관리책무 위반 성과급 환수
- 퇴직 직원 자진 반납…불응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 기관장 포함 간부급 보수 3년 동결…업무추진비 15%↓
- 관련 적은 출연·출자기관 정리…비핵심 업무 자산 매각
-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 업무 강도 높은 직원 월급 더 주는 '직무급제' 도입

Q. 무엇보다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조사도 연례화 시키기로 했는데요. 이미 지난달부터 임원과 1급 직원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 완료했다고 밝혔어요. 더불어 전관예우 철폐를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도 늘리기로 했어요?

- 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 1급 직원 이상 100% 등록 완료…"투기 원천 차단"
- 준법감시관제 도입…LH임직원 위법 거래·투기 감시
- 투기 재발 방지 통제장치 구축…전관예우·갑질 차단
- 실수요 목적 외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승진 배제
- LH직원·배우자 등 보상대상일 시 대토보상 등 제외
- 내부정보 활용 적발 시 해임·파면으로 징계 강화
- 취업제한 대상자, 현재 임원 7명→고위직 529명
- 퇴직자 소속 기업, 퇴직 5년 이내 수의계약 제안
- 상시 감찰활동 실시…갑질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징계

Q. 조직 개편이 빠지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국토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데요.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나요?

- 조직 개편안 빠진 LH 혁신안…"반쪽 혁신" 비판
- 조직 개편안 두고 이견…검토 후 8월 결정 예정
- LH 개편안,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 분리 방안
- 정부, 당초 '모회사 주거복지- 자회사 토지·주택' 제안
- 민주당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지주회사안 격론"
- 노형욱 "추가 의견 수렴 거쳐 가능하면 8월 확정"

Q.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를 발표하고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는데요.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축소되는 LH에 일자리 우려도 있긴 한데요. LH의 진짜 혁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권익위,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의원 12명 적발
- 민주당, 지난 3월 의원 174명·가족 전수조사 의뢰
- 권익위, 경찰청 특수본에 수사 의뢰…"수사 필요성"
- 민주당 "엄정·투명 원칙…명단공개는 다른 문제"
- 부동산 민심 악화…정부·여당, 국민 신뢰 위해 안간힘
- LH 축소에 일부 일자리 우려도…모두 위한 혁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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