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당정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에 과거의 피해 보상 즉 '소급적용'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고 야당 반발도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성우 / 피트니스 경영자협회장 : 다수가 원하는 소급적용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으니 지원금이 아닌 보상으로 입법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을 안 할 것이면 지금 당장 이 시간이라도 집합제한을 풀어주시고….]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7일)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손실보상 법안에 넣지 않되 피해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먼저,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이외에 10개 경영위기 업종의 피해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영위기 업종, 예를 들면 여행업이나 공연업계에 대한 피해지원도 역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다.]

또 '버팀목 자금' 같은 추가적인 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사실상의 소급적용'이라고 평가했지만 정확한 지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국민의힘 등 야당이 여전히 소급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내일(8일) 국회 상임위에서 최종안이 결정되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오는 9월 경 손실보상제가 처음 시행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