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요 7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꼼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삼성과 LG 등 우리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앱 마켓 매출로만 5조 원 넘게 챙긴 구글이 국내에서 낸 세금은 97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출이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퍼시픽본부 매출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매출 성적을 낸다면 국내에서 세금이 수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리시 수낙 / 영국 재무장관 : 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조세 제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게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은 전 세계 국가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이익의 15%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국적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세금으로 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법인이 해당 국가에 낸 세금이 15%가 안 될 경우 나머지는 본사가 있는 나라에 내야 합니다.

조세회피처같이 법인세율이 15%가 안 되는 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51개 대기업 집단의 조세회피지 소재 역외법인은 22곳, 473개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으로부터의 한국에서의 법인세 증가가 있겠지만, 한편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등 IT 글로벌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내야 할 법인세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법인세는 G20 회의와 OECD 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확정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