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시간 끌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꺼낸 당정…“손실보상법은 헌법에 근거, 소급적용 반드시 필요”
SBS Biz
입력2021.06.07 13:39
수정2021.06.07 14:03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최대 쟁점…해법은?
- 野,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고수
- 중기부 "고정비용 더한 소상공인 손실액 3.3조"
- 중기부 "이미 14조 원 지원…소급 적용 곤란"
- 당정 검토안 '손실보상 6.6조·백신 휴가비 6.2조' 포함
- 당정, 오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의…'소급 효과' 방안 주목
- "백신 휴가? 그럴 여유가 어디 있나"…자영업·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 당정, 손실보상법 논의…"소급 적용 문구로 지원 늦어져선 안 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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