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요 7개 선진국을 뜻하는 G7이 해외 각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어도 15%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같은 국내 수출기업도 앞으로 법인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준수 기자, 이런 합의 내용이 나온 배경이 뭔가요?

[기자]

네, 지금까지 다국적 대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회사를 세워 세금 내는 것을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같은 대형 IT 기업이 주요 대상인데요.

본사나 제조 시설을 해외에 따로 두지 않다 보니 그렇습니다.

한 예로 구글 한국 지사는 지난해 약 2,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앱스토어를 통해 5조 원은 넘게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 100억 원도 채 내지 않던 세금이 수천억 원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매출의 10% 이상 수익을 거두는 기업은 초과 이익분의 20%를 실제 사업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도 영향을 받겠네요?

[기자]

네, 정부는 우선 법인세를 덜 냈던 해외 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재정 상태가 나아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합의가 최종안이 아니다 보니 삼성, SK,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도 추가 과세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만, 국내 기업의 해외 영업 이익률이 10% 수준을 넘는 경우가 드물어 큰 영향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다음 달 G20 회의와 OECD 협의체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이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