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늘(7일)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원을 줄이고 국토부에 몇몇 기능을 넘기기로 했지만, 후속 조치의 관건으로 꼽혔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LH 조직개편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요?

[기자]

네,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LH 조직 개편안은 정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간 거론돼 왔던 LH 조직 개편안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분리하는 방안, 이어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병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 마지막으로는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모·자 관계로 분리하는 안입니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안들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LH가 가진 독점적 권한인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력 조정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기능을 조정한 뒤 지방조직을 정비해 총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 명 수준인 LH 인력이 8천여 명대로 줄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투기 의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관예우 근절안도 나왔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