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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고, 다국적 대기업들은 세금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합의했습니다. 국내에서 돈을 버는 해외 기업도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지만,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영향을 피해가기 힘들 텐데요. 권준수 기자, 우선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해외 기업이 가장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네, 이번 합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IT 기업은 한국에 본사나 제조 시설을 두지 않다 보니 최소한의 법인세를 내왔는데요.



한 예로, 구글의 한국 지사는 지난해 약 2,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국내에서 앱스토어를 통해 올린 매출은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00억 원도 채 내지 않던 세금이 수천억 원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애플이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도 세금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우리 수출 대기업들도 사정권에 든다고 보면 되지요?
디지털세의 경우 영업이익률 10% 초과 이익 중 일부를 매출 발생국에 내는 건데, 국내 제조업체 대부분은 해외에서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선 적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는 이번 합의는 최종안이 아니다 보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은 언제든지 추가 사정권에 속할 수 있는데요.

이번 합의안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불공평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니 미국 정부도 해외 기업에 같은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합의만 놓고 보면 우리 정부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용대상 기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디지털세 적용기업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아지면 국내 법인세수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앞으로 G20 회의와 OECD 협의체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는데요.

최종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는 정부 차원의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