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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5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변협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간부가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어제(4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승진과 전보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서울고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후임으로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