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 보상, 피해 업종 지원까지 이른바 '3중 패키지’ 지원을 구상 중인데요

최나리 기자, 우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 먼저 해보죠.

재정 건전성 논란이 있는데,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빚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더 걷힌 세금을 돌려준다는 설명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앵커]

실제 더 걷힌 세금,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만 8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9조 원 늘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국세 수입은 약 300조 원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약 17조 원 정도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럼 빚 더 안 내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지원 규모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당은 이르면 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인데요.

이를 모두 진행하면 추경 규모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백신 보급으로 경기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 여당이 이렇게 전방위적 지원을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고용 등 지표를 보면 아직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을 하는 등 실물경제 전반을 부양할 타이밍이라고 본 겁니다.

대선용 돈 풀기라는 시각에 대해선 여당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기획재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있었던 당정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