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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빚내서 하는 추경 아니다”…당정 간 갈등 재연되나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6.03 17:44
수정2021.06.03 18:56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또 한 번 당정 간 갈등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돈도 많이 들고 선별지원이 더 효과가 있다"며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는데요. 정윤형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3일) 또 민주당에서 지원금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빚을 내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더 걷힌 세수를 정부가 갖고 있는 건 경제 회복을 막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 법제화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모두 진행하면 추경 규모가 3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럼 기획재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재부는 '2차 추경 검토에 착수하지 않았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반박 자료를 낸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회와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는 않지만 선별 지원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앞서 있었던 당정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소득하위 70%에게만 주느냐를 두고 여당과 기재부가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끝까지 선별 지급을 고수했지만 당시 정세균 총리의 중재로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올해도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자 홍 부총리는 "보편과 선별을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당이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을 추진하긴 했지만 지원 대상에 노점상·대학생까지 포함돼 무늬만 선별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원 규모로만 봤을 때도 20조 원이 넘어 오히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보다 6조3,000억 원이나 더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정 간 논의가 시작될 텐데 이견 없이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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