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당정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기재부 입장은 무엇입니가?

[기자]

기재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과 같이 전국민 지급이 아닌 피해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수입이 더 늘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이 발언은 올 초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벌어졌던 보편·선별 지원 논쟁처럼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지급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할 정도로 강경했는데요.

이런 강경한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당과 입장 차이가 뚜렷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은 전국민 대상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어제(2일) 국회에서 열린 민심경청 보고대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최근 한발 더 나아가 이르면 여름 휴가철 전에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앵커]

추경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전국민 지급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죠?

[기자]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총 지원규모는 15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액이 3~6조 원에 달해 올여름 2차 추경 규모만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규모 20조 원은 지난해 3차 추경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다만 연초에 걷힌 세금이 예상보다 많아서 재원 마련은 한결 수월할 것이란 관측도도 나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